행정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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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덕양동 조회 1회 작성일 2020-11-28 20:0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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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줄판례_행정심판제도(일반행쟁.기본판례)_더불어 민주.동행

행정심판제도

➲ 이해와 암기는 병행되어야 한다! 답안작성용 판례로 암기하라!

기본
답안작성용 판례 2010다88880; 94다30478; 97누17131
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행정심판의 재결, 처분변경재결의 형성력】. 소청심사위원회가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복직되었다)고 할 것이다【행정심판의 재결, 처분취소재결의 형성력】.

기본
답안작성용 판례 88누7880
행정청은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여야 한다【거부처분 취소심판, 재처분의무, 긍정설】.

기본
답안작성용 판례 2013행상07914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면 (직권발동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여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의무이행심판상 청구인적격, 신청권 필요설】.

기본
답안작성용 판례 93누16901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기각)하여야 한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기본논의③, 원처분 중심주의와 본안판결, 기각판결설】.

기본
답안작성용 판례 96누14661
재결의 고유한 위법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내용의 위법)을 포함한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기본논의④, 내용상 하자와 고유한 위법, 긍정설】.

기본
답안작성용 판례 96누10911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특수논의①, 인용재결과 소의 대상, 19조단서설】.

기본
답안작성용 판례 93누5673; 2004두9302
당초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재결 또는 (변경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특수논의①, 수정재결과 소의 대상, 원처분설】.

기본
답안작성용 판례 92누15093
처분취소명령재결이 나오면 처분청은 (그에 따라야 하지만), 취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특수논의②, 명령재결과 소의 대상, 병존설】.

기본
답안작성용 판례 2000두9151
재결에 따른 어떠한 처분을 하면 족하며,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직접처분을 할 수 없다【행정심판법50조①, 직접처분 신청요건】.

행정심판, 행정사가 이렇게 작성하면 꼭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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